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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 제3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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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민연금법 제3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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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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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단27236
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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